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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56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방부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. 개정이유 광진구에서 관리?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?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우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「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법예고 : 2024. 5. 13 ~ 2024. 6. 2 2. 입법예고안 :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 5. 13. ~ 2024. 6. 2.(20일간) 2....
  •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[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]

   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[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]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『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평 택 시 장...
  • 자치법규「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 규칙(안) 입법예고

    「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 규칙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1.「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. 홍보담당관은 시...
  • 자치법규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

    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공 고 명: 「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조례안 입법...
  • 자치법규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「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

    「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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